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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Me To Church

전지현이 광고하는 화장품의 배경음악인, Hozier가 부른 Take me to church의 뮤직비디오를 얼마전에 보았다. 알록달록한 장면이 나열되거나 센척 혹은 잘 노는 척하는 뮤직비디오만 봐서 그런지 Hozier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근래에 본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다.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간단하다. 러시아는 러시아정교의 영향으로 동성애를 죄악시한다. 이런 곳에서 동성애를 들킨 한 커플이 동성애혐오집단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다는 내용이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까까머리인 남자 둘이 사랑은 나누는 모습이 어색해보이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그랬다.


뮤비링크: https://m.youtube.com/watch?v=PVjiKRfKpPI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들은 동성애를 처벌할 자격이 있는가? 처벌의 논리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를 망치는 도박,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 SNS에서 올린 나체사진,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 사상의 자유에 근거한 북한찬양 등.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은 그나마 가장 높은 기분으로서 역할을 한다. 정말 그럴까? 저자는 그의 책 두 권에서 법의 ‘합법성’에 의문을 던진다. 법은 정의로운가? 법률가들은 정의로운가? 저자는 책 <헌법의 풍경> 안에서 이를 계속 고민한다. 그리고 또 다른 그의 책 <욕망해도 괜찮아>에서 우리 욕망을 ‘관리’하려는 법과 규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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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직관 

저자는 일단 보통의 법률가들과 다르다. 다르다고 함은 검사를 그만두고 아내를 뒷바라지하러 전업주부로 살다가 ‘애처가’가 아닌 ‘등처가’로 변하는 모습에 놀라 법을 다시 공부해 헌법학자로 법률가를 꿈꾸는 학생들과 법의 적합성과 정의로움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대학원생이라면 2002년부터 방영했던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연예인으로 구성돼 있는 배심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유, 무죄 또는 승,패소 여부를 추론해 보게 한 뒤 진짜 변호사들이 O, X을 통해 정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생활 속에서 법을 친숙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안에는 무 잘리듯 무죄와 유죄가, 승소와 패소가 가려질 수 있을까? 

법을 만들때 수많은 대화와 합의 끝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 가치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것은 판결이 O나 X로 쉽게 결정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는 고백한다. 사건에 대한 판단에는 의외로 법리보다는 판사 개인의 직관에 의존하게 된다고. 논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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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와 털 사이

판결에 대한 직관의 역사는 음란물 판결과도 이어진다. 

1992년 연세대 마광수 소설 <즐거운 사라>를 서울직검 특수부에서 기소했다. 그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하며 ‘국가적 사안이므로 국가정책을 약화시킬 우려’라는 이유를 달았다. 심지어 수사주체는 특수부이다. 1995년에는 소설가 장정일이 소설<내게 거짓말을 해봐>로 법정 구속됐다. 이를 영화화한 <거짓말>도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두 소설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영화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소설보다 완화됐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저자는 완화됐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지 무혐의가 된 이유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음란물에 대한 검찰의 인식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에서 아무리 우수한 법률가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도 결국 대법원의 입장 역시 ‘지금 현재 힘을 얻고 있는 하나의’견해이다.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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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만화<천국의 신화>로 만화가 이현세는 약식기소됐다. 처벌의 근거는 미성년자보호법상의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에게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음란성의 굴레를 벗기 위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미성년자보호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서(위헌)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음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헌법 위반인 법률때문에 무죄가 되버린 것이다. 즉 음란의 정의가 제대로 갖춰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의(正義)가 제대로 서야 정의(定義)를 판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꼭지는 되고, 털은 안된다는 음란의 정의를 갖고 있다. 꼭지는 음란하지 않고 왜 털은 음란한지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된 아이유의 술광고. 왜 24살은 술 광고를 하면 안되는지, 25살은 왜 괜찮은지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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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 유교나 서구사회 기독교처럼 논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가 있어 분쟁은 손쉽게 해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그런 절대진리가 사라진 지금, 정의를 찾기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게 됐다. ‘대화’와 ‘절차’이다.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찾아야 할 지점이 몇몇의 소수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니 논리는 상실되고 직관과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 뒤범벅된 추상적인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말처럼 대화와 토론이 손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토론은 늘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략)

오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기준이 결정되고 나면, 더 이상의 잡음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는 외견상 호율적으로 보이는 권위주의 독재 체제보다 훨씬 손 쉽게 굴러가게 됩니다. - 헌법의 풍경p67


그런데 다시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절대적 가치가 없기에 합리적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론만이 확실하다면 나치 독일과 같은 파시즘 체제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고 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은 책을 읽으면서 풀어나길 바란다. 법조인으로서 법률가에게 ‘똥개’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제대로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의 권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색의 노예

<욕망해도 괜찮아>에서 저자는 평생 법을 공부하는 삶으로 규범 안에서 모범생같이 살았으나 속으로는 색의 노예인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대놓고 말하진 못했으나 우리도 색의 노예다. 이를 이제 인정하자고 말한다. 색, 즉 욕망은 남을 따라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르네 지라르는 말한다. 모방욕망은 사람들은 동일한 욕망으로 몰아 넣는다. 무제한의 야망은 사회를 파괴하고 경쟁심은 폭력성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만장일치의 폭력이 시작된다. 희생양을 만들어 린치를 가한다. 예수처럼 말이다. 저자는 신정아사건도 학벌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신정아라는 희생양을 만들어 우리가 가진 욕망을 더 철저히 숨기는 과정이었다. 그는 죄는 처벌하되 희생양에게 과도한 죄값을 치르게 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희생양이 만들어질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돌팔매질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욕망해도 괜찮아 p275


#드러내면 어때

저자는 공화당원이면서도 게이이자 신학자인 고메즈 목사의 말을 듣고 생각한다. 좀 드러내면 어때? 

희생양을 양산하는 문화에서는 작은 고백을 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이 규범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규범은 목적보다는 수단이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규범이 존재라는 것이다. 허세로 가득찬 그 가면을 벗기는 작업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한 필수 과제다.


커피숍에 앉아 있는 남녀들의 성기 사이 거리가 1미터를 넘지 않는구나. (중략)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그 거리를 마이너스 10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구나! - 욕망해도 괜찮아 p228


책에서 저자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욕망, 기독교인과 진보주의자에서 줄타기, 모범생으로서의 삶에서 꿈꾸는 일탈을 고백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많이 닮았을 것이다. 


르네 지라르의 말을 빌리면 ‘인간은 강렬하게 욕망하면서도, 무엇을 욕망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욕망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것인데,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묵시적 계율 때문에 우리 욕망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틀어졌습니다. p24


요즘 잔혹동시가 이슈이다. 10살짜리 아이가 쓴 동시의 내용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 전권폐기되었단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욕망이 들켜버려 그런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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