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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총학생회입니다. 

 

현재 정부의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향상"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 기획팀에서 실시 중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4대보험은 연금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국가가 원활한 사회정책 수행을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이나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보험에 들도록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연금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노후대비

연금보험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돈 없이 늙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60세부터 평생동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년(240개월) 동안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 납부한 기본여금액과 물가상승비용, 부양가족 연금액, 이자비용 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연금은 보험료 적립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납입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 만일 120회를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낸 돈 + 이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기준 국민연금은 45,000원, 250만원 기준 112,500원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9%를 부담합니다. 

졸업 후 경력 산정 시 활용 가능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갑자기 직장을 잃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0.65%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기준 고용보험은 6,500원, 250만원 기준 16,250원을 납부합니다. 

졸업 시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를 대비해 드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미리 국가에 내 놓고,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1)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거나 2)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등 직장가입자에 비해 납입기준액이 대체로 높게 책정됩니다.

 

근로자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3.06%,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로,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기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32,604원, 250만원 기준 81,510원을 납부합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금융거래의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건강보험은 의료상조회와 별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들어 놓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범위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손해보험 대비 산재보험 보장 범위가 더 큽니다. 

 

 

(추가) 

1. 소득에 따른 4대보험 계산기(국민연금공단)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2. 국민연금 가입여부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내 연금정보

http://csa.nps.or.kr/main.do

 

참고

직잔인들의 친구, 4대 보험이란? http://www.lifentalk.com/1342

[댓문댓답] 사회초년생, 4대보험이 궁금해요 http://deepr.kr/162/

내가 월 10만원 대신 4대보험을 선택한 이유 http://deepr.kr/157/

 


 

안녕하세요,
제45대 대학원 총학생회 Focus-on 입니다.

본교 기획팀에서는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학생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기획했으며, 원총은 기획팀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위임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향상"을 위하여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추진 방안, 근로계약의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는 장려금 제도 도입 방안, 기타 대학원생의 권익을 향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4개 과기원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기원 학생연구원의 입장에서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처우 개선 사항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ㅇ 설문 문항
설문 문항은 총 2개 파트, 7개 항목, 22개 문항(일부 세부 문항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작성에는 약 10분이 소요됩니다.
 
ㅇ 설문 링크
https://goo.gl/forms/Dd3kc2pqx5RNgvzx1

 

ㅇ 설문 기간
2017. 11. 22(수) ~ 2017. 12. 5(화)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설문 결과는 학생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재학생들의 의견이 청년과학기술인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총학생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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