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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46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Only-one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연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사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52586)

 

아래는 한영훈 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대학원생의 인권, 학습권, 노동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대학원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국회 기자회견 발언문: 2세대 연구자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 한영훈입니다. 저는 현재 KAIST 전산학부 박사과정 5년 차 학생입니다. 이 자리에 이공계 대학원 대표로 참석한 만큼, 이공계 대학원생 관점에서 ‘안전’과 ‘연구비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공계 대학원 특성상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합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8년 10월 2일에 KAIST의 한 연구실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연구실 외의 장소에서 불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KAIS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있고, 매년 1회 안전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의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사고에는 이 대응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생명에 치명적인 불산이 아니었기에 천만다행이지, 만약 불산이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지만, 긴급한 안전 상황이 발생하면, 제도를 탓하기 전에 사람을 우선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대피하고 화학물질 검출기로 검출해서 안전한 상황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빠른 시간 안에 특수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KAIST, 세계 최고 혁신대학 6위에 걸맞은 안전한 연구실 환경 구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에 배제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산재보험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과학으로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안전에 있어서는 과잉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둘째, 학생인건비 혁신이 필요합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 중 국가 R&D의 규모가 20조 원 이상 편성 되었습니다. 2016년 KAIST 총 연구비는 2,971억 원입니다. 총 연구비 중에서 학생인건비 규모는 533억 원, 총 연구비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2017년 KAIST의 총 연구비는 3,288억 원으로 학생인건비 규모는 566억 원입니다. 총 연구비의 17.2%입니다.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학생인건비 규모는 33억 원 증가했으나, 비율은 0.8% 감소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연구원 권익강화 및 처우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학연장려금, Stipend 제도를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Stipend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원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최저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본 제도보다 개선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KAIST의 경우, Stipend 제도에서 설정한 최저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비율은 전체 대비 약 27% 정도입니다. 기존 학생인건비의 비율을 증가하지 않고, Stipend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체 인건비가 하향 평균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하는 만큼, 총 연구비의 세부 항목들을 대폭 혁신하여, Stipend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재의 학생인건비의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학과, 연구실, 전공별 특성에 따라 연구비 편성 및 사용이 다르겠지만, 학생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학생인건비 비율을 합리적인 선까지 개선해 주세요.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고급 인재 양성이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정부의 최저시급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하여 대학 내 위탁업체들의 가격들이 인상되고 있으며,

2) 대학원생의 인건비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 기존 4.4%에서 2018년 4월에 6.6%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로 8.8%로 인상된다면 대학원생의 소득은 더 줄어들 것이며,

3)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재원 혁신 없이 설계된 Stipend 제도는 대학원생의 생활에 삼중고를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4) 최근 전문연구요원 축소 및 폐지에 맞물려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국내 대학원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6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장 한영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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